온누리상품권 딜레마: 미회수액 1조, 활성화 해법은? [사용처 확대 vs. 본래 취지]

온누리상품권이 도입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1조 원이 넘는 미회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지역화폐와의 차별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1. 온누리상품권, 빛과 그림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상품권입니다. 하지만 발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사용률은 저조하여, 미회수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사용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대도시에 가맹점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현황:

구분	내용
도입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주요 특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
문제점	낮은 사용률, 미회수액 증가, 지역 간 불균형

2. 사용처 확대 vs. 본래 취지 훼손 논쟁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 주장의 근거:

• 내수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편의성 증대: 국민들이 집 근처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용처 확대 반대 주장의 근거:

• 본래 취지 훼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상품권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와의 차별성 약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지역화폐와 유사해져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유통 가능성 증가: 사용처가 확대될수록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화폐와의 비교: 온누리상품권의 경쟁력은?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비교했을 때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화폐는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업종 제한이 거의 없어 집 근처 학원, 병원,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온누리상품권 vs. 지역화폐:

구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업종 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	거의 없음
이용 편의성	낮음	높음

4. 전문가 진단: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처가 특정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내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법에 정한 구역을 벗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인근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 가맹점 확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등 상품권 사용이 불편한 지역의 가맹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 홍보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 부정 유통 방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처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5. 부정 유통 문제, 해결이 먼저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나 불편 개선보다 부정 유통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 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 유통 포상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

• 조직범죄 연루
• 정부 지원금 부당 수취
• 상품권깡

부정 유통 방지 대책:

• 감시 및 처벌 시스템 강화
• 포상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신고 활성화

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일시 중단… 왜?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류를 제외한 모바일, 카드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사업자 이관 문제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류형만 운영하던 조폐공사가 카드형과 모바일형까지 통합 운영하는 사업자가 됐지만, 데이터 이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일시 중단 안내:

• 중단 기간: 3월 15일 ~ 3월 28일
• 중단 사유: 사업자 이관 작업
• 중단 내용: 디지털 상품권 구매, 결제, 환불 등 일절 불가

7. 결론: 온누리상품권,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와 본래 취지 유지라는 상반된 주장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지역화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부정 유통 문제를 근절해야만 온누리상품권이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온누리상품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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