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전면 중단! 서울 편입 추진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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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강경 대응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GH 이전 중단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경기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GH 이전의 본래 목적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GH 구리시 이전, 왜 중단되었나?

경기도는 2021년 GH 이전 대상지로 구리시를 선정하고, 토평동 일대에 GH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GH 이전은 연간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경기 북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고영인 부지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GH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고영인 부지사, 강경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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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부지사는 GH 이전 중단 결정을 발표하며 백경현 구리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백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구리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구리시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포기선언을 조속히 하라"고 요구하며, 서울 편입 추진이 지방분권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백 시장이 서울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리시의 반박과 논란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결정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 데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산하기관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GH 이전을 백지화하면 경기도 행정이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결정 번복을 비판했습니다.

백 시장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GH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중단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구리시는 경기도, GH와 9차례 실무협의회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GH 이전,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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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결정으로 인해 GH 이전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GH 이전 부지 용도 변경 안건을 도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했지만, 일부 도의원들이 서울 편입 추진 중인 구리시로의 GH 이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도시인 남양주에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GH 이전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GH 이전 중단 사태는 단순히 구리시와 경기도 간의 갈등을 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수도권 집중화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vs. GH 이전 통한 경기 북부 균형발전
경기도 입장	서울 편입 추진 시 GH 이전 의미 퇴색, 전면 백지화 가능성 경고
구리시 입장	서울 편입은 검토 단계, GH 이전 약속 이행 촉구
향후 전망	GH 이전 장기 표류 가능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심화

경기도는 GH 이전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구리시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다른 경기 북부 지역으로 GH 이전을 추진하거나, GH 자체의 역할 재검토를 통해 경기 북부 균형발전 전략을 재수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GH 이전 중단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나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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