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1 라덕연 '황제 노역' 논란, 2025년에도 되풀이되나? 벌금 미납 시 '몸값' 논쟁 심화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씨의 벌금 미납 시 '황제 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이 억대를 넘는 노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과거 허재호 전 회장의 사례처럼, 거액의 벌금형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 라덕연 사건, '황제 노역' 논란의 재점화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1465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에 1억 4651만 원씩 감면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봉으로 환.. 2025.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