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활용한 '미리 내 집' 확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서울시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만기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활용하여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1. '미리 내 집' 프로젝트: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

'미리 내 집'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장기전세주택 활용 계획은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 더해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확보하여 공급량을 늘리고, 신혼부부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 활용: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의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서, 서울시는 이 만기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하여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급 계획: 향후 5년간 (2027년~2031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 예정
• 공급 방식: 시기별 도래 물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미리 내 집'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리 내 집' 입주 혜택 강화: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서울시는 '미리 내 집'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혜택 내용:

혜택 내용	기존	변경
넓은 평형 이주 지원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10년 차 지원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3년 차부터 지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조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여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 제공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 우선 이주 기회	해당 사항 없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기회 부여

이러한 혜택 강화를 통해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4. '미리 내 집' 유형 다양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 충족

서울시는 '미리 내 집'의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여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 외에도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한옥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택 유형:

• 신축 아파트: 최신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
• 한옥: 육아 친화적인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제공

특히,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옥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 친화적인 공간과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주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미리 내 집' 공급 확대 계획: 2024년부터 연간 4000호 공급 목표

서울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하여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급 목표:

• 2024년: 3500호
• 2025년 이후: 연간 4000호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기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미리 내 집' 공급은 전세 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비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미리 내 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 개발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활용 '미리 내 집' 확대 계획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 파격적인 혜택 제공,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미리 내 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신혼부부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요약:

•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 활용: 2027년부터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하여 공급 확대
• 출산 가구 혜택 강화: 넓은 평형 이주 지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조건 완화
• 주택 유형 다양화: 신축 아파트,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한옥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 공급 목표 확대: 2024년부터 연간 4000호 공급 목표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기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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