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 집 마련에 '무한대' 인출? 호주 사례로 보는 한국 주거 복지 정책의 과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연금을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엄격한 인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호주의 FHSS 제도를 통해 한국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1. 한국 vs 호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얼마나 다를까?

주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는 한국과 호주 모두 존재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규제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한국	호주 (FHSS)
인출 조건	무주택 요건 충족 시, 횟수 및 금액 제한 없음	생애 첫 주택 구매, 실거주 요건 충족
인출 금액	제한 없음 (DC/IRP 적립금 내)	연간 최대 15,000 호주달러, 누적 최대 50,000 호주달러
인출 가능 금액	적립금 전체	가입자 자발적 납입액만 가능
실거주 요건	없음	주택 매입 직후 실거주 의무

한국은 무주택자라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FHSS(First Home Super Saver) 제도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인출 금액과 범위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호주 FHSS 제도: 깐깐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호주의 FHSS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까다로운 인출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 자금 고갈 방지: 퇴직연금은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과도하게 인출될 경우, 노후 대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장 과열 방지: 퇴직연금의 무분별한 인출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투기 방지: 실거주 요건 없이 퇴직연금을 인출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덤 호킨스 호주 재무부 차관보는 “FHSS는 연간 최대 1만5000호주달러(약 1458만원), 누적액으로는 최대 5만호주달러(약 4529만원)까지로 인출을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국의 현실: '영끌' 부추기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국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주택 구매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노후 대비 부족 심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은 1조 5217억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 주택 시장 불안정성 증폭: 퇴직연금 인출은 주택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가입하지 못한 계층과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중도 인출 비율은 호주 대비 10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중도 인출 대상인 DC·IRP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175조 1928억원이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된 자금이 전체 적립금의 0.87%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호주 퇴직연금의 FHSS 인출액은 전체 적립액의 약 0.006%에 그쳤습니다.

4. 해외 사례: 연금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주요 연금 선진국들은 과도한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미국: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반환 및 10% 페널티 부과
• 영국: 55세 이전 수령 시 55% 소득세율 적용

이처럼 엄격한 규제를 통해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 수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5.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인출 조건 강화: 호주 FHSS 제도와 같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실거주 요건 등 인출 조건을 강화하여 투기 목적의 활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인출 금액 제한: 무분별한 인출을 막기 위해 인출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자발적 납입액 범위 내에서만 인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 축소: 중도 인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여 조기 수령을 억제해야 합니다.
4. 주거 지원 정책 확대: 퇴직연금 외에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확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습니다.
5. 퇴직연금 교육 강화: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가입자들이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6. 퇴직연금,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저축’하는 돈이 아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섣부른 중도 인출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금융 정책의 변화가 아닌,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두원 호주 시드니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를 정비해두지 않는다면 향후 부동산이 상승장에 돌입했을 때 노후 자금이 주택시장에 급격히 쏠릴 수 있다”며 “이제 막 본격 성장기에 돌입한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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