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공급 확대! 6만 가구 착공 및 21.6조 투자 계획 발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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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공급 확대! 6만 가구 착공 및 21.6조 투자 계획 발표 (202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 2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착공 물량을 6만 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신도시 개발 및 노후 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1. 2024년 LH 주요 업무 계획: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

LH는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 10만 가구, 착공 6만 가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착공 목표 5만 가구에서 20% 증가한 수치로,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금융 경색에 따른 주택 공급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업 승인 목표: 10만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37%)
• 착공 목표: 6만 가구 (지난해 대비 20% 증가)
• 총 공급 목표: 19만 가구 (사업 승인 10만 가구 + 매입/전세 임대 9만 가구)

표 1. LH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구분	목표 물량	비고
사업 승인	10만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37%
착공	6만 가구	지난해 대비 20% 증가
신축 매입임대	5만 가구	건축 인허가 지원, 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 부여
구축 매입임대	4천 가구
전세임대	3.6만 가구
총 공급	19만 가구	사업 승인 물량 + 매입/전세 임대 물량

2.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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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축 매입임대, 구축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총 9만 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신축 매입임대 물량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지원 및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신축 매입임대: 건축 인허가 지원 및 조기 착공 인센티브 제공
• 입주자 모집 시점: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변경 (공급 시기 단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방학, 쌍문, 연신내 등 3곳에서 연내 착공 추진 (전체 사업의 94%를 LH가 담당)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및 분양가 인하 노력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 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
• 전담 조직 신설: 본사 및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
• 분양가 인하: 사업 지구별 목표 원가 설정 및 관리/검증 강화

표 2. LH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분양가 인하 방안

구분	내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 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
전담 조직 신설	본사 및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
분양가 인하	사업 지구별 목표 원가 설정 및 관리/검증 강화

4. 21.6조 원 투자 및 상반기 조기 집행

LH는 올해 총 2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총 투자 금액: 21조 6천억 원
• 상반기 조기 집행 비율: 57% 이상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전담 조직 구성)

5. 신도시 개발 및 노후 도시 정비 사업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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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 구축을 적기에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명시흥과 같은 대규모 사업 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하여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3기 신도시: GTX 등 주요 교통망 구축 적기 추진
• 1기 신도시 재건축: LH 사업 참여 희망 4곳에 대해 연내 특별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추진
• 신도시 리츠 설립: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 지구에서 LH와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표 3. LH의 신도시 개발 및 노후 도시 정비 사업 계획

구분	내용
3기 신도시	GTX 등 주요 교통망 구축 적기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LH 사업 참여 희망 4곳에 대해 연내 특별 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추진
신도시 리츠 설립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 지구에서 LH와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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