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특히 10억~18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편안은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으며, 상속세 완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괄 공제액 상향: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액 상향: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결론: 현재 1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 앞으로는 18억원까지 면제
만약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18억원 이하의 집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전액 공제됩니다. 이는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왜 지금 상속세 완화 논의가 불거졌나? 숨겨진 정치적 의도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셈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 조기 대선 시계 가동: 민주당은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 표심이 엇갈리면서 패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국민의힘의 반격: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40%)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셈법으로 풀이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강남 지역의 표심을 고려하여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스윙보터 지역 공략: 10억~18억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 정당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3. 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세 완화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0억~18억원 아파트 수혜: 특히 서울 지역의 10억~18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금 부담 감소: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상속이 용이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영향 차이: 서울 내에서도 10억~18억원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강동, 송파, 성동, 동작, 마포 등)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변화: 마래푸 vs 리센츠
상속세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현행 상속세 (만원) | 개정 후 상속세 (만원) |
|---|---|---|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시세 11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 | 6,973 | 0 |
| 리센츠 124㎡ (시세 21.5억원, 부부 공동명의, 금융자산 3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 | 13,444 | 4,462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 18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국민의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논의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동시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강남 표심 의식: 서울 상급지인 강남, 서초 지역은 18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높아,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으로 제한하면 이들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 세 부담 완화 효과 극대화: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고가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강남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정안: 정부·여당은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모두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상속세 개편,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 변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시장: 10억~18억원 아파트 시장의 활성화,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용이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치권: 중산층 표심 확보 경쟁 심화, 상속세 완화 논의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 부각 등이 예상됩니다.
결국, 상속세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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