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지방분권 개헌론으로 '잠룡' 존재감 과시! 차기 대선 구도 흔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론을 들고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그는 1987년 체제 극복과 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권한의 과감한 분산과 초광역 지자체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대선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그의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 시장은 단순한 서울시장 이상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며, 향후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론에 불을 지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신의 핵심 방법론인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며,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 시장이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개헌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7년 헌법 체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지적하며, 지방정부로의 권한 대폭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2.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오세훈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설립입니다. 그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을 남기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새롭게 만들어진 초광역 지자체와 경쟁하는 구도를 통해, 이른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대 강소국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구분	내용
초광역 지자체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인구 490만~750만 명 예상)
권한 위임	입법, 행정, 세입, 세출 등 대부분의 권한 위임
대통령 권한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 유지
목표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강소국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오 시장은 지방에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면 각 광역 단체별로 인구가 490만~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강소국들과 인구 규모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구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성급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3. 토론회, '대선 출정식' 방불…당내 지지 세력 결집

이날 토론회는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친윤계뿐만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까지 참석하며, 오 시장의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참석자들이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저도 마음이 통하는 동지"라고 밝혀, 오 시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하여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 권성동 원내대표: "현행 대통령제는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사람 문제가 아닌 제도 문제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며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 김기현 의원: "오 시장과 마음이 통하는 동지"라며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4. 오세훈,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은?

토론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오세훈 시장은 조기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명태균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

• 조기 대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논의 가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기존 입장 유지
• 명태균 특검법: 창원지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온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

오 시장은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과 당내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5. 전문가들은 오세훈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교육, 에너지, 의료, 문화 등의 전 분야를 주도한다면 대한민국은 5∼6개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승연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정부 주도: 경제, 산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강소국 모델: 대한민국이 5∼6개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로 구성된 형태
• 국가 경쟁력 강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오 시장 역시 "지방별로 특색 있게 발전 전략을 세우면 실효성 있는 국가 개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각자의 방법으로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1980년대처럼 한국은 연 10% 수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오세훈 시장의 지방분권 개헌론, 앞으로의 전망은?

오세훈 시장의 지방분권 개헌론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및 구체적인 전략
•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 오세훈 시장의 개헌론에 대한 당내 지지 세력의 확대 여부
• 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 및 대안 제시 여부

오세훈 시장의 지방분권 개헌론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콘텐츠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 두 달째 3.4%! 카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 위기, 원인과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