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상속세 완화 vs 재건축 규제 완화! 강동·송파 '스윙보터' 표심 잡기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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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속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부동산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과 수도권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총선을 앞둔 부동산 정책 경쟁 심화: 상속세 vs 재건축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상속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두 가지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추진.
• 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촉진법(재건축 패스트트랙) 처리를 촉구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도모.

이러한 정책 경쟁은 선거 때마다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스윙보터' 지역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는 서울 내에서도 10억~18억원 아파트 비중이 높아 상속세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2.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중산층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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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라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기대 효과:

• 수도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특히 10억~18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 주택 매물 감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수혜 예상 지역:

자치구	10억~18억원 아파트 가구 수	전체 아파트 대비 비중
강동구	52,144	51.5%
송파구	49,297	N/A
성동구	38,292	N/A
동작구	38,177	N/A
마포구	35,779	N/A
강서구	33,103	N/A
영등포구	31,287	N/A
양천구	30,344	N/A

강동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0억~18억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신축 대단지가 많아 해당 정책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의 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과 구도심 공략

국민의힘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효과:

• 재건축 사업 속도 향상: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타겟 지역:

• 강남: 재건축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 부동산 이슈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4. 스윙보터 지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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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은 과거 선거에서 여야를 번갈아 선택했던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거주 비중이 높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지난 대선: 국민의힘 우세
•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우세

따라서 상속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부동산 정책이 이들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결론: 부동산 정책,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정책이 실제 유권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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